티스토리 뷰
목차
이번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시행사"가 되어 부동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유휴 부지를 통해서도 공급 확대를 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최대한 양질의 대량 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37만호 이상의 착공 계획 및 3기 신도시 2025.26년에 약 3만호 이상의 공급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교통망의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 주거공급 확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 예상합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은 아래와 같이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한 4-50대 중장년층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주거 주택 아파트 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역시 궁금합니다.
가장 큰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 완화
LH 시행사를 통한 2030년 까지 135만호 공급 계획 [ 경기도, 서울]
LH 시행사 - > 민간건설사 시공을 통해 빠르게 공급확대
지금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부지만 빌려주던 입장에서 LH 가 25년 9월 8일부터는 직접 주택 건설 사업 시행과 설계를 맡아 주택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은 민간건설사가 합니다.
2030년까지 경기도 서울에 총 135만호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오래된 공공임대는 재건축하고 유휴 상가 등을 전환하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 신속화 마련
LH 는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조정하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 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고 우수입지를 공공 택지로 분양해서 2년 단축 4.6만호 조기 공급을 계획했습니다.
도심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마련을 하도록 하며 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제도는 사업성 제고 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민간주택공급 환경 개선
주택 사업 여건 개선 예정
신속한 인허가를 약속하여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소음 평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낮춰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전환용 PF 보증 항목은 신설 되었습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긍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더불어 눈에 더 뛰는 내용은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호) 제공" 입니다.
역세권 등의 주요 입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화된 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 까지 올려서 재건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공청사 외 국유지 및 공유지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심내의 학교 용지 중 사용하지 않는 곳도 특별법 제정으로 복합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위례업무 요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의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4천호 규모 추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 도심 내 양질 주택공급 확대 | |
| 노후공공확대주택 | 2.3만호 |
| 노후 공공청사 | 2.8만호 |
| 미사용 통폐합 학교용지 | 3만호 외 추가 |
| 도심 유휴부지 | 4천호 |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할 계획이란 의미의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입니다.
수요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심화 강화한다고 합니다. 수사 조직을 신설하여 세무 조사를 강화 자금 출처를 확실히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 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서 전국의 부동산 관리 지역을 세팅하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에 관해서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투자 수요의 억제책은 강화되어서 주택 매매가의 가파른 상승은 예측되지 않지만 반대로 실수요자의 주택 매매 수요가 증가할지, 아직은 관망하는 전월세 제도를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20-30대 청년층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 수요와 4-50대의 중장년층의 주택 갈아타기 등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